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29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장애인과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 과정 전반에 걸쳐 수어·자막 제공 및 투표 편의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수어와 자막 제공 의무화
방송광고, 후보자 연설, 대담 및 토론회 등 다양한 선거 홍보 과정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와 자막을 반드시 제공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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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4항
변경 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으며, 특정 선거의 경우 책자형에 바코드를 부착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선택적 규정이었습니다.
변경 후
점자형 선거공보를 반드시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해야 하며, 책자형 공보에도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반드시 부가하도록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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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청각 및 시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투표소 위치 선정과 투표 방식에 대한 편의성 개선 내용이에요.
선거 관련 의무 사항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 규정이에요.
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후보자 등록을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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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정권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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