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코로나19 펜데믹의 대응 과정에서 심각한 감염병 위기가 발생할 경우 그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력 및 지원인력에 대한 적절한 처우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커졌음.

특히 기존의 의료 및 지원인력 처우 보상 대책이 선별적이고 제한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있어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도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게 재정지원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또한 방역업무 인력이 부족하여 의료인 이외에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및 요양보호사를 모집하여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의료인이 아닌 방역업무 종사자의 업무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방역 수당 등 기본적인 경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감염병 환자를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고 대응하고 있는 전체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종사자에게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경제적 지원 및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0조의3제1항, 제65조제7호의2, 제67조제9호의4 및 제70조의3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