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 등 모든 방역 현장 인력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법안이에요.
방역 지원 대상 확대
감염병 확산 시 방역 업무에 동원되는 대상을 기존 의료인에서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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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감염병 방역 업무에 동원되는 대상을 '의료인'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요양보호사도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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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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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역업무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 방제, 소독 등을 수행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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