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강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

개정안⑤ ∼ ⑧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받은 강사-----------------------.

개정안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조의4(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의 자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을 부여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징계 및 벌칙 규정을 적용받은 자 4. 제5조의2제8항에 따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은 자 5.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는 명목 하에 영리를 목적으로 상행위 등을 한 자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른 자격 정지 및 취소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