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발의자

11인

AI 브리핑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고용 대상 확대

기업이 직원을 늘려 세금을 감면받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제29조의7제1항제1호

변경 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

→

변경 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북한이탈주민인 근로자 (…현행과 같음…)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