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2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경찰관의 형사책임 감면
범죄를 예방하거나 진압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그 행위가 불가피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형사책임을 깎아주거나 면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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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5(직무활동에 대한 면책)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찰관이 범죄가 행하여지려고 하거나 행하여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을 예방하거나 진압하기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직무 수행이 불가피하고 경찰관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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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책임
범죄를 저질렀을 때 국가가 형벌로 처벌하는 책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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