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제10조의2(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 ①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인증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증을 받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 면제,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 면제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0조의3(인증의 취소)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거부한 경우 3. 제10조의2제5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인증 취소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