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현행법은 초·중등학교의 장이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이해하고 진로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로심리검사를 제공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진로심리검사의 운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학생의 진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한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정도, 장애종류 등에 따라 적절하게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장애학생에게는 장애학생의 요구 및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이 고려된 기준을 적용하여 진로심리검사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가 함께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