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12 발의 ·
중소기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로 사업을 바꿀 때 더 폭넓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사업전환 범위 확대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업종을 바꾸거나 추가할 때만 사업전환으로 인정해 주었지만, 앞으로는 기존 업종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제공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경우도 포함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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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사업전환의 정의가 업종 전환이나 추가로 한정됨
변경 후
업종을 유지하면서 신사업 분야에 해당하는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추가하거나 기존 제품·서비스에 대하여 새로운 제공방식을 도입하는 경우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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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전환 지원을 위한 기본 목적과 범위를 정의해요.
사업전환 촉진 계획과 심의위원회 운영 등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해요.
공동사업전환을 포함한 기업들의 계획 승인과 사후 이행 실적 조사를 다뤄요.
연구개발, 판로 개척, 선도기업 선정 등 실질적인 성장을 위한 지원책을 담고 있어요.
행정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승인받은 사업전환계획은 기존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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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업전환
중소기업이 기존에 하던 사업 대신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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