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0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도시개발사업 중 공공이 참여한 사업의 땅을 '공공택지'로 포함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참여 도시개발사업의 공공택지 포함
도시개발법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 중, 공공이 출자하여 만든 법인이 시행하는 경우에도 이를 '공공택지'로 분류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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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도시개발사업(공공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공공택지로 정의함
변경 후
공공시행자뿐만 아니라, 공공시행자가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도 공공택지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지정되는 도시개발구역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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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가상한제
주택이 너무 비싸게 팔려 주택 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가 정한 상한선 이상의 가격으로 분양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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