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30 발의 ·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 개정 시점과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 명확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개정된 규칙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그 기준을 분명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1조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조의2(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312조제1항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② 제312조제1항의 시행 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조문은 시행 후 최초로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의자신문조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신문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