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제262조(심리와 결정)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附)----.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 <후단 삭제>

개정안⑥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의 재판서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안⑦ 제2항제2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기록에 재정결정의 재판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7일 이내에 관할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62조의4(공소시효의 정지 등)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263조(공소제기의 의제) 제2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265조(공소의 유지와 지정변호사) ① 법원은 제2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건이 그 법원의 심판에 부하여 진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유지를 담당할 자를 변호사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정을 받은 변호사는 해당 사건과 이와 병합된 사건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검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는 법령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본다. ④ 법원은 지정을 받은 변호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지정을 취소하고 다른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지정된 변호사는 국가로부터 법률로 정한 액수의 보수를 받는다.

개정안第338條(上訴權者)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262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원의 심판에 부하여진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판되어 1개의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제265조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와 해당 다른 사건의 검사는 그 재판에 대하여 각각 독립하여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