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감염병 대응을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과 관련 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치 및 역할 명시
국가가 감염병 환자의 진료, 검사, 전문인력 교육, 임상 연구 등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구체적인 업무(진료, 검사, 교육, 연구, 정책 자문, 전원 조정 등)를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종감염병
새롭게 나타나거나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른 특성을 가진 감염병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