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제34조의5(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등의 인적사항 공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임대인 등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임대인 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임대인 등이 전세보증금 등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제26조에 따라 공사가 기금의 부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나. 임대인 등이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보증금 미반환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보전조치 등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통보하고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적사항 공개의 구체적인 내용, 기간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절차, 그 밖에 인적사항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