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범위를 내수면,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 존재하는 유형의 문화재와 공해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기원 유형문화재로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재청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서 수중문화재 분포지역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양 개발수요의 증가, 기후변화의 심화 및 해양레저·스포츠의 발달 등에 따라 훼손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수중문화재의 보호·보존대책이 시급해짐에 따라 주로 육지에 위치하는 매장문화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행 법령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중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현행법의 수중문화재 범위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호ㆍ제2호 및 제13조제1항제2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