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16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정책을 서로 연계하여 관리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손의료보험과의 정책 연계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조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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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변경 전
공단, 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는 사람이 개인정보나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단, 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뿐만 아니라 제111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종사자도 동일하게 정보 보호 의무를 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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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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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손의료보험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만큼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 상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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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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