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개정안제193조의2(실손의료보험 정책과 건강보험 정책의 협의ㆍ조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도 개선 및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정책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과 필요한 협의ㆍ조정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정책과 건강보험 정책의 연계․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동으로 실손의료보험 및 건강보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련 자료,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보험회사, 보험협회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3.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 사항 외에 실손의료보험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건강보험 관련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알리거나 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