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법

국방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국방연구원의 사업에 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ㆍ보수와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지원 및 관리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6조제5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