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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발의 ·
정부 발의
국방위원회
한국국방연구원이 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지원 및 관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방정보시스템 관리 범위 확대
한국국방연구원이 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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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사업) 제5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방정보시스템의 유지ㆍ보수와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지원 및 관리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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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방정보시스템
국방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활용하기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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