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1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여 금융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금융 정책과 감독 기능의 분리
발의 의원들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정책과 감독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사후 감독이 약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옮기고, 독립적인 금융감독위원회 체제로 개편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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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변경 후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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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통과되어야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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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기업이나 자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내는 펀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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