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5조(지정 또는 인정의 취소) ----------------------------------------------------------제19조까지 및 제21조의3의---------------------------------------------------------------------------------------.

개정안제19조의2(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5조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날 또는 제21조에 따른 인정 해제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안제21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 ----------------제4호까지 및 제2호의2의-----------------------------------------------.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2. 제19조의2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개정안3. ∼ 9.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1조의2(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문화재청장은 제19조의2에 따른 전승자 등의 결격사유 및 제21조에 따른 인정해제 사유 확인 등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유단체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21조의3(전승자 등의 재인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21조에 따라 인정이 해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재인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로 다시 인정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정이 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2. 내국인이 되어 제21조제1항제3호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3.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인정이 해제된 자가 제25조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의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는 경우 4.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인정이 해제된 자가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개의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인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인정심사위원회(이하 “재인정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재인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재인정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무형문화재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법학, 경영학, 심리학, 사회학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⑤ 재인정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다시 인정하는 경우의 고시 및 통지와 그 효력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⑦ 그 밖에 재인정의 기준 및 절차와 재인정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