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국내 금융회사에 예금된 지역자금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비율은 저조하며, 이는 지역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77년부터 경제적 약자인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 기회 제공을 위한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CRA)을 제정한 반면, 국내 금융회사가 지역재투자를 하기 위한 여건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역재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하나로 모으고 직접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고 지역재투자 활성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지역재투자를 통한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에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기금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의안번호 제21118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