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발의자

10인

AI 브리핑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재투자기금의 설치 근거를 국가재정법에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재투자 활성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국내 금융회사에 예금된 지역 자금이 해당 지역에 다시 투자되는 비율이 낮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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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_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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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외계층

소득이 적거나 신용도가 낮아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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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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