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비율을 지키지 않는 기관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무채용 실효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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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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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규정에 따라 특정 대상(예: 국가유공자)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채용하도록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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