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7조의2(주류의 통신판매) ① 누구든지 통신판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주류 제조면허 또는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전통주를 생산하는 주류 제조자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주류의 통신판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주류를 통신판매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판매의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조(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신고가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관할 세무서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 수리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안제17조(주세 보전명령) ① 국세청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주류의 용도 분류 및 그 분류의 표시에 관한 사항 2. 주류 운반용 차량의 표시에 관한 사항 3.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원료 및 주류 품질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 제조시설 및 설비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항 5.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ㆍ판매 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또는 반출 수량 등에 관한 사항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안제18조(주류 가격 등에 관한 신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주류 제조자(위탁 제조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및 제5조제1항에 따라 주류를 수입하는 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상표를 사용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는 주류의 상표를 단순 변경하는 경우 또는 수입주류를 「관세법」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30조(국세기본법의 적용) ① -------------------------------------------------------------------------------------------------------------------------- 제76조, 제81조의16---------------------------------------------------------------.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4조(몰취) ①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몰취한 물품, 기계, 기구 및 용기를 「국세징수법」의 압류재산 매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매각한다. 다만, 유통기한 임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몰취한 물품 등을 폐기할 수 있다.

개정안제37조의2(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하의 소규모 경품 등을 판매 홍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주류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제공하는 내구소비재로서 주류보관을 위한 냉장진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 3. 상호, 로고 또는 상품명이 표시되어 제공자가 명확히 확인되며,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정안제38조(과태료) ① 다음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