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주류 거래 질서를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전통주 온라인 판매 허용
발의자들은 전통주를 생산하는 제조자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 같은 통신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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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주류의 통신판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칙적으로 주류의 통신판매를 금지하지만, 전통주를 생산하는 제조자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며 이때 정해진 방식을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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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주류의 통신판매 허용과 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내용이에요.
주류의 품질 관리와 상표 변경 신고 등 행정적인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시설 기준에 따른 신고 처리와 몰수 물품의 처분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요.
국세기본법의 적용과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집행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몰취한 물품의 매각·폐기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전 이미 압수된 물품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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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
인터넷 쇼핑몰이나 모바일 앱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소비자에게 물건을 파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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