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현행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ㆍ「관세법」ㆍ「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1. (생 략)

현행2.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현행3. (생 략)

현행②ㆍ③ (생 략)

현행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현행1. (생 략)

현행2. 삭 제

현행3.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1)ㆍ2), 같은 호 다목, 같은 항 제2호나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현행4. ∼ 6. (생 략)

현행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행1. ∼ 3. (생 략)

현행3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현행3의3. (생 략)

현행4.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ㆍ제86조의4ㆍ제87조ㆍ제87조의2ㆍ제87조의5ㆍ제88조의2ㆍ제88조의4ㆍ제88조의5ㆍ제91조의14ㆍ제91조의16ㆍ제91조의17ㆍ제91조의18 및 제91조의19에 따른 저축이나 배당에 대한 감면

현행4의2. 삭 제

현행5.ㆍ6. (생 략)

현행7. 「증권거래세법」 제6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단서 신설>

현행7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에 따라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경우

현행8. ∼ 12. (생 략)

현행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현행<table class="inner-table"><tr style="text-align: center"><td><p><span>호별</span> </p></td><td><p><span>과세표준</span> </p></td><td><p><span>세율</span> </p></td></tr><tr><td><p><span>1.</span> </p></td><td><p><span>(생 략)</span> </p></td><td><p><span>(생 략)</span> </p></td></tr><tr><td><p><span>2.</span> </p></td><td><p><span>「</span><span>조세특례제한</span><span>법</span><span>」</span><span>에 따라 감</span><span>면받은 이자소</span><span>득ㆍ</span><span>배당소득</span><span>에 </span><span>대한 소득세의 </span><span>감면세액</span> </p></td><td><p><span>100분의 </span><span>10</span> </p></td></tr><tr><td><p><span>3. ∼ 8.</span> </p></td><td><p><span>(생 략)</span> </p></td><td><p><span>(생 략)</span> </p></td></tr></table>

현행②ㆍ③ (생 략)

현행④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현행1.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현행가.ㆍ나. (생 략)

현행<신 설>

현행2. (생 략)

현행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