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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1 발의 ·
기탁등록보존기관*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해양수산생명자원을 분양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승인이 가능한 용도에 교육 목적을 추가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이 교육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기탁등록보존기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ㆍ인력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수탁ㆍ수집ㆍ보존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현행
개정안
제19조(지정의 취소 등)
제20조(분양승인 등)
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136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