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정폭력행위자에게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가 위협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등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이 있으나 사후 처방일뿐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실질적인 가정폭력 신고는 늘어나지만 이에 대한 임시조치 등의 활용도는 감소하는 실정임.

이에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가 시행된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불시 순찰ㆍ방문ㆍ전화상담 등을 통해 이상유무를 확인하도록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29조제10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