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현행법은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등은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 등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민원의 상당 수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대상시설의 지정ㆍ고시 요건이 엄격하여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이 효과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하는 요건 중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악취배출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