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30 발의 ·
한국개발연구원(KDI) 직원의 재산 등록 의무를 신설하여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법안이에요.
재산등록 대상 확대
한국개발연구원(KDI) 직원을 재산 등록 의무자 명단에 추가하여,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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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등록의무자) 제1항 제12호의3
변경 전
현재는 한국개발연구원 직원에 대한 재산 등록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한국개발연구원의 직원을 재산 등록 의무자로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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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등록제도
공직자가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없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국가에 신고하고 등록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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