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노인복지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복지청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노인복지 전담 조직 신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업무와 함께 담당하던 노인복지 사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인복지청'을 별도로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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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4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노인복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소속으로 노인복지청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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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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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정치적 성격이 강한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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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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