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제안이유

최근 개정된 행정사법에 따라 대한행정사회가 설립되었지만 행정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특색에 맞는 사업의 시행 및 지역간 교류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행정사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단일 협회로 설립된 대한행정사회의 관리ㆍ감독을 위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행정사회가 시ㆍ도마다 지방행정사회를 두도록 하고 대한행정사회 설립인가 취소 사유 및 절차 근거 등을 신설하여 행정사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고 대한행정사회가 공익을 위한 단체로 발전하길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한행정사회 설립인가 취소 사유 및 절차 근거 등 신설(안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나. 대한행정사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마다 지방행정사회를 둠(안 제29조의2).

다.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하려는 행정사는 행정사업무신고를 한 시ㆍ도의 지방행정사회를 거쳐 대한행정사회에 가입신청을 하여야 함(안 제29조의6).

라. 지방행정사회는 대한행정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분담하도록 함(안 제29조의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