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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2021-08-26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설경비업을 영위하려는 법인의 경비인력 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설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경비인력 요건 중 최소 경비원 수를 종전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경비업의 허가)

현행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 (생 략)

개정안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안② ---------------- 받으려는 ------------------------------------.

현행1. (생 략)

개정안1. (현행과 같음)

현행2. 다음 각 목의 경비인력 요건

개정안2. ----------------------

현행가. 시설경비업무: 경비원 20명 이상 및 경비지도사 1명 이상

개정안가. ---------------- 10명 ----------------------

현행나. (생 략)

개정안나. (현행과 같음)

현행3.ㆍ4. (생 략)

개정안3.ㆍ4. (현행과 같음)

현행③ㆍ④ (생 략)

개정안③ㆍ④ (현행과 같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