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도록 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이용자 피해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동통신 대리점의 착오로 고객의 휴대전화가 해지되지 않은 채 약 15년 간 휴대전화 요금이 결제되었고, 해당 대리점이 이미 폐업하여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언론을 통하여 보도된 바 있어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이용자가 장기간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유사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