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 채무를 더 적극적으로 갚기 위해 세계잉여금 중 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채무 상환 비중 확대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세계잉여금) 중에서 국가 채무를 갚는 데 쓰는 최소 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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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0조제4항
변경 전
세계잉여금 중 30% 이상을 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세계잉여금 중 50% 이상을 채무 상환에 사용하도록 변경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바뀐 규정은 2021회계연도 결산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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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계잉여금
매 회계연도 세입과 세출을 계산했을 때 남은 금액에서, 다음 해로 넘기는 돈(이월액) 등을 제외하고 남은 순수한 여유 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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