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한파 등 기상 여건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작업 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기상 여건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화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상 상황이 나빠질 때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내용을 법으로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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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안전조치)
변경 전
기존에는 기계, 폭발물, 전기 등 물리적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상 여건'으로 인한 위험도 사업주가 반드시 조치해야 하는 항목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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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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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상 여건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날씨와 관련된 환경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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