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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5 발의 ·
교육위원장 발의
교육위원회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가 차원의 책임 강화
발의 의원들은 최근 교육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모든 학생이 기초학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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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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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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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학력
학교 교육을 통해 습득해야 하는 최소한의 학업 능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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