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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가의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의 종합적인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하지만, 2018년 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18년 신규 발생한 암환자는 24만 3,837명으로 전년에 비해 8,290명 증가했고, 암환자의 증가 추세는 21만 8천여 명을 기록했던 2015년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암환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개인의 건강권 보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기대효과도 내포하고 있기에 암환자의 발생 감소와 암환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가하고 있는 암환자 및 암생존자의 문제로 파생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범위를 확대하고, 암생존자 일ㆍ치료병행지원사업 등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 제4조 및 제12조의3).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국가 등의 의무)
제4조(암 예방의 날 및 홍보 등)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제12조의3(암생존자 일ㆍ치료병행지원사업)
제46조(비용 지원)
제48조(청문)
공포일 2022-06-10 · 공포번호 18898 · 암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