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암생존자의 경제활동과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암생존자의 경제활동 촉진 및 인식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암생존자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 복귀를 돕는 정책을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시행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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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
변경 후
예방, 진료, 연구 및 암생존자의 경제활동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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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국가 및 지자체의 기본적인 책무를 정의하고 있어요.
암생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와 교육을 다루고 있어요.
위원회의 구성과 전문적인 지원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요.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지원과 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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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암생존자
암환자 중에서 말기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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