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제43조(신고의무 등) ① -------------------------------------------------------------------------------------------성희롱, 성추행-------------------------------------------------------------------------------------------------------------------------------------------.

개정안② 제1항에 따른 보고나 신고를 받은 자는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거나 조사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안③ (현행 제2항과 같음)

개정안제45조의2(피해자 보호) ①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관련 자료를 공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방부장관은 피해자에 대하여 조사기간 동안 가해자로부터의 격리, 근무지 변경, 치료의 제공, 휴직 및 청원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4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복무 중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변호사 등 관계자를 여성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군인사법」에 따른 징계권자가 성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징계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안제45조의3(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현행 제45조의2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