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24 발의 ·
군 내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가해자와의 분리 및 치료 등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성희롱 신고 의무 추가
군인이 병영생활 중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상관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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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신고의무 등)
변경 전
군인이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변경 후
군인이 병영생활에서 다른 군인이 구타, 폭언, 가혹행위 및 집단 따돌림 등 사적 제재를 하거나, 성희롱, 성추행 및 성폭력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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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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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적 제재
법이나 공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가해자에게 벌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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