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소방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 이원체계에서 2020년 4월 1일 국가직으로 일원화하였으나,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종전과 같이 여전히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어 국가직으로 일원화의 취지가 퇴색되고 재난 현장에서 일사불란한 현장 지휘체계 확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를 살리고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소속 소방정 이상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소방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3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