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20 발의 ·
택시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이 친환경 자동차로 바뀔 때 연료비 지원을 더 넓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친환경차 연료비 지원 확대
현재는 수소전기자동차에만 한정되어 있던 연료 보조금을 전기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친환경자동차'로 확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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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7항
변경 전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변경 후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수소,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을 위해 필요한 연료를 충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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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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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그리고 그 외 환경에 해를 덜 끼치는 방식으로 운행되는 자동차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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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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