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4.03 발의 ·
전기자동차 운전자도 수소차와 마찬가지로 연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자동차 연료 보조금 지원 대상 포함
현재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해서만 연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전기자동차도 지원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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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7항
변경 전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 수소를 충전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수소 연료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수소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자동차도 포함하여 '수소 등' 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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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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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가보조금
화석연료(휘발유, 경유 등)를 사용하는 차량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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