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안법률 제17973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7. “청소년가장”이란 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장애ㆍ질병 등의 사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안제5장의3 청소년가장 지원

개정안제18조의6(청소년가장에 대한 가족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가장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청소년가장과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미성년 제매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3. 교육ㆍ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가장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대상 청소년가장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의7(청소년가장에 대한 복지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가장과 그 가족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은 생활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청소년가장과 그 가족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 대상 청소년가장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의8(청소년가장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가장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가장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 4. 그 밖에 청소년가장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가장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청소년가장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8조의9(청소년가장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가장이 가족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청소년가장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가장을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