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20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부모의 부재나 질병 등으로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가장'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가장 정의 신설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또는 부모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을 '청소년가장'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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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청소년가정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부모의 부재나 질병 등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청소년가장'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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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청소년가장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청소년가정과 가족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다각도로 제공해요.
청소년가장의 학업 지속과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요.
법령의 개정에 따른 행정적인 처리 사항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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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소년가장
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또는 부모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노동 능력을 상실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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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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