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최근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 예방을 위한 설치 기준과 점검 강화 등의 사항을 반영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었음.

그러나 공중화장실 내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지 못하게 금지하고 이와 관련된 처벌에 관한 내용이 직접 규정되지 않았고, 몰래카메라의 설치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공중화장실 내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관련 탐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며,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 수탁자에게 일정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몰래카메라롤 이용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1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