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2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처분시효가 멈추도록 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동의의결 기간 중 처분시효 정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처분시효가 흐르지 않도록 멈추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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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0조제10항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변경 후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해당 신청인과 다른 당사자에 대해 처분시효가 정지되며, 신청 취소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등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동의의결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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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의의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의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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