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8.19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보고 자료를 볼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회계보고 자료 열람 기간 연장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내역이 담긴 회계보고 자료를 누구나 볼 수 있는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2항
변경 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 공고일부터 3월간(이하 "열람기간"이라 한다)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변경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 공고일부터 6개월간 (이하 "열람기간"이라 한다)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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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계보고
정치활동을 위해 모은 돈(후원금 등)과 사용한 비용을 정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리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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